[2021 국정감사] 과방위, "구내통신선 광케이블 의무화 등 초연결 인프라 진화 제도개선 시급"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foto@etnews.com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foto@etnews.com>

건물 구내 통신설비에 구형 통신선을 구축하지 않고 광케이블 등 최신설비를 구축하도록해 초고속인터넷 진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 부과 방안과 함께, 28㎓ 대역 활용방안, 합리적 주파수할당대가 부과 방안 등이 국회 종합감사에서 집중 논의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전화를 세계최초 개발한 인터넷 선도국가 한국의 기가인터넷 속도가 세계 7위로 추락했다”며 “사업자 측에서 아무리 빠른 속도를 제공하더라도 구내 배선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본지 2021년 5월 28일자 1·4면, 10월 14일자 1·9면 참조〉

한 의원은 “건축 현장에서 UTP(일반) 케이블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 건설사의 원가 절감 문제와 더불어 뒤쳐진 법령에 문제가 있다”며 “방송통신설비기준(시행령)에 UTP 1회선이상이 의무화로 돼 있고, 기술기준고시에는 100Mbps전송속도로만 명시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10기가인터넷·20기가인터넷 속도를 지원 가능한 광케이블 인프라를 구내통신설비에 의무구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연구하고 있다. 제도개선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망 이용대가 회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K콘텐츠를 활용해 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넷플릭스가 정작 한국에서는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며 “대통령도 넷플릭스 무임승차 문제를 직접 지적했으니, 과기정통부도 더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과도한 주파수 할당대가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도 나왔다.

김 의원은 “(과거경매가를 주파수할당대가에 반영하도록 한) 과기정통부 제출안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 및 산업계 요구와는 반대되는, 주파수 대가 산정을 정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현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파수 대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면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주파수 할당 대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대로 참고 경매 사례를 3년 내로 한정할 경우, 주파수 특성이 전혀 다른 사례를 반영하게 돼 할당대가가 너무 높거나 낮게 산정될 수 있다”며 “예상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방안과 과거 경매 사례를 참조하는 방안을 절충할 수 있을지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통3사 네트워크 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방위는 5세대(5G)이동통신 관련 투자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5G 28㎓ 기지국 구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주문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28㎓기지국 구축 의무 이행 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지국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를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센터장은 “재할당까지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주파수 반환에 대해 논의하기는 부적절하다”며 “연말까지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및 기업용서비스(B2B)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과방위는 나아가 6세대(6G)이동통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5G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5G 기술개발 연구 관련 국가 예산 7829억원 중 이통3사가 참여한 연구가 48.8%였음에도 28㎓ 기지국은 목표 구축 수량의 0.35%만 달성됐다”고 역설했다.

과방위는 1000만 가입자 돌파를 앞둔 알뜰폰 시장 내 이통 자회사의 독식 문제에 대한 개선 또한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자회사 점유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며 “알뜰폰 탄생 취지와 걸맞지 않은 만큼 이통 자회사가 시장에서 철수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강 센터장은 “국회에서 자회사 관련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그와 같이 결정된다면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