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4조원 쏟은 일자리사업 3년 후 10명 중 6명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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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4조원가량을 쏟았지만 지원 사업장에서 청년 10명 중 6명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4조670억원가량 투입했지만 3년 내 퇴사비율이 이처럼 높게 나타났다.

또 청년 고용 시 인건비를 매달 1인당 75만원씩 3년간 보조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에서 신규 고용한 청년 고용유지율은 6개월을 기점으로 급락했다.

연도별로는 사업 시작 연도인 2017년 입사자의 경우 6개월 차 고용유지율이 93.2%에 달했다. 하지만 1년차 81.1%, 2년차 56.6%로 감소했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인 3년차에는 고작 39.3% 청년만 회사에 남았다. 2018~2020년에 입사한 청년들의 고용유지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대와 달리 장려금 지원 제도의 청년고용 활성화 기여도 역시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가 2017년 성장유망업종 247개소를 대상으로 최초 지원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기반해 집계한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1명이다. 그러나 3년이 흐른 지난해 해당 사업장의 평균 청년 근로자 수는 32.2명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2018년부터 장려금 지원 대상이 업종 구분 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됐지만 청년 고용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올해 9월 기준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 수는 많게는 1.9명, 적게는 0.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임 의원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체의 청년 고용유지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3년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타내기 위해 청년 퇴사의 빈자리를 또 다른 청년의 일자리로 메꾼 것”으로 분석했다.

임 의원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신규 고용 등 숫자에만 집착하는 '전시용 행정'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