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손실보상금 지급 앞두고...'하한선, 보정율' 조정 요구 터져나온 중기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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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를 외면한 채 정책을 펼쳤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2021 국정감사]손실보상금 지급 앞두고...'하한선, 보정율' 조정 요구 터져나온 중기부 국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선이 10만원으로 정해진 데 대해 “손실보상이라는 제도의 기본적인 속성이자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하한금액 1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이 의원은 “(사업장마다의) 각기 다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는 건 행정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이처럼 드러나지 않는 피해를 고려할 때 손실보상 최소금액 1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며 “자영업자들은 3개월 동안 영업제한을 당하고도 손실보상으로 10만원만 받게 될 상황인데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권 장관은 “하한선 문제는 손실보상이라는 제도의 본질”이라면서도 “손실보상제가 모든 걸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로 오해 받을까 걱정스럽다”고 답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 기준을 문제 삼았다. 중기부는 앞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액의 전부가 아닌 80%를 보상하는 방안을 정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문닫아라 명령을 했을 때는 그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100% 보상을 해줘야 손실보상의 본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 실무 TF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을 연 매출로 판단하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중기부가 이를 100% 반영하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생기게 됐다”면서 “2019년 연말에 개업한 소상공인이 다음 해 매출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애매한 매출 상승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문건에 대한 해석 차이이지, 사각지대를 알고도 외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세계적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트레이닝복을 입고 국정감사에 임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실상은 오징어 게임보다 훨씬 잔인하다”면서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질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