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지방사립대, 등록금 수입감소로 교육의 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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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 사립대가 신입생 부족, 등록금 수입 감소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 교육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자료집 '지방 사립대학 재정 진단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 의원은 본격적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전인 2010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지방 사립대학 재정 현황을 진단했다. 지방 사립대가 처한 재정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대학 재정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함께 진단했다.

분석 결과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5년까지는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수입 규모가 증가했다. 그러나 수입 규모는 점차 줄어들어 2015년 대비 2020년 지방대 교비회계 수입총액은 5041억원 감소했다.

수입총액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등록금수입 감소였다. 지방 사립대 등록금수입은 2010년 4조 4305억원에서 2019년 4조 4064억원, 2019년 4조 1454억원, 2020년 4조 944억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2010년 대비 2020년 3361억원이 감소해 감소율이 7.6%를 기록했다.

등록금 수입은 감소하지만, 마땅히 대체할 재원은 없는 상황이다. 2020년 법인전입금은 수입총액 대비 5.0%(3772억원), 기부금수입은 1.3%(979억원), 평생교육과정 등 수강료수입도 1.3%(1004억원)에 불과하다.

이후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과 문재인 정부의 일반재정지원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면서 수입총액 급감은 완화됐다. 국고보조금은 2010년 3338억원에서 2020년 1조 700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1조 7008억원 중 장학금 지급으로 명목이 정해진 국고보조금이 1조 1694억원이며, 일반재정지원비는 5313억원에 불과했다. 지방 사립대 재정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일반재정지원 확대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윤영덕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은 등록금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어 학생 수 감소로 사립대, 특히 지방대 몰락이 쉽게 점쳐지고 있다”며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방대 몰락을 막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사립대를 등록금 중심 체제에서 정부 지원 중심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