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심사 돌입…물가·물류대란 변수 '주목'

세수추계 오류 지적…문 대통령 "세수 확대 재정건전성 기여"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예산 편성 공방 예상…"예타 등 검증 미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2022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대재정이 예고된 가운데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정책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내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은 총수입 548조8000억원, 총지출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 2.0,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 신양극화 대응 등이 예산안 주요 골자다.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는 편성 당시와 달라진 대외 환경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예산 편성 작업을 마쳤던 8월까지만 해도 하반기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현재 10월 물가는 3%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가도 80달러 이상을 기록 중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약 2조원대로 추산된다.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이 심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서도 세수추계 오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미 올해 세수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측한 것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예정처가 추산한 올해 국세수입은 323조원으로 정부 예측치 대비 8조7000억원 많다. 내년 세수도 예정처 예측치가 정부안보다 2조3000억원 많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등 내년 예산에서 규모가 대폭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수요 파악 없이 확대돼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저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는 타당성 검사 없이 2배 증액한 6732억원이 책정됐고 AI바우처도 지원대상이 증가했으나 이 또한 타당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해당 사업들은 타당성 재조사 의무사업이 아니며 실집행률과 경쟁률,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해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예산의 경우 내년부터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위한 법 개정이 아직도 미완료된 상태다. 기후대응기금은 일부 재원을 교통·환경·에너지세로 충당하는데 이를 배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 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안대로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2017년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간 400조원 넘는 빚이 쌓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올해 세수 규모가 예산안 제출 당시 예상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실질적 구속력이 없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법적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