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분할상환 상품을 이용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일 가계부채 관리 TF 킥 오프 회의를 열고 업권별 협회·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주재한다. 후속조치 이행 TF와 제도정비 TF로 구성됐다. 1~2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부사장,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 여신담당 이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올해 4분기 가계부채 관리방향과 추가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관행 확대'를 추후 논의할 과제로 꼽았다.
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선택하는 대출자에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내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며, 호주는 일시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외 주요국은 분할상환대출이 관행으로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