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넷플릭스 부사장 한국 방문…망이용대가·플랫폼 논란 대응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문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 정부와 국회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한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흥행 이후 한국 콘텐츠 산업에 대한 기여와 투자 계획 등을 설명하고,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갈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딘 부사장은 2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3일 이원욱·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넷플릭스에서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딘 부사장의 방한은 최근 망 이용대가, 콘텐츠 판권 등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제작비로 250억원을 투자해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비롯해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가 챙겨봐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거부 문제가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이에 넷플릭스는 한국 정부와 국회 관계자 대상으로 핵심 임원이 직접 설명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딘 부사장은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 환경에서 넥스트(Next) 오징어게임이 탄생하고 꽃피울 수 있다”면서 정면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인프라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동일하게 자체 CDN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도 망이용대가를 내고,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은 CDN을 이용해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간접 납부하고 있다.

넷플릭스 의도대로 논란이 조기에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국회 주요 관계자들은 넷플릭스의 국내 망 이용대가 납부 거부에 대해 비판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넷플릭스 본사 임원이 3년째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지만 다른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비해 국회와 소통하려는 의지는 어느 정도 있다”면서도 “망 이용대가 문제를 집중 지적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