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넷플릭스, 통신망 관련 책임 다해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방한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에게 통신망 활용 관련 책임감 있는 모습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딘 부사장을 만나 “콘텐츠 투자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수로 구축해야 하는 통신망 환경에 대해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또 미디어·콘텐츠 지속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모든 구성원 동반성장이 필수적이고, 공정하고 평등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중요성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글로벌 플랫폼은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합리적 망이용대가 지급 중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딘 부사장은 “한국 시장에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새로운 미디어 시장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할과 책임을 살펴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발전과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를 담보할 실효적 정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미디어 시장 상생협력에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넷플릭스 요청으로 이뤄졌다. 방통위와 넷플릭스는 '미디어 콘텐츠 투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

한편 딘 부사장은 방한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한국에서 망이용대가 문제가 지속되면 '오징어게임'과 같은 성과가 다시 나타나기 어렵다며 SK브로드밴드를 압박했다. 사법부가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1심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 승소 판결을 한 뒤 본사 차원 첫 공식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 인터넷사업자(ISP) 중 한 곳'이 한국 창작업계와 달리 '깐부(같은 편을 일컫는 속어)'가 아니라며 한국과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유일한 사업자로 지목했다.

딘 부사장은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업계 동행을 본격 알린 시작점”이라면서도 “넷플릭스가 불행히도 '인터넷 게이트키퍼'로 인해 넷플릭스가 세계 팬들이 사랑하는 한국 콘텐츠를 선사하는 방식을 좌우당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세계 1000여개 ISP가 활용하는 자체 개발 캐시서버 '오픈커넥트(OCA)' 이용을 촉구하며 망이용대가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달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며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해 망이용대가를 간접 납부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애플TV플러스와는 다른 행보다.

딘 부사장은 “한국 한 ISP는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사 지배적 영향력을 동원,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을 받아내려 한다”며 “이미 소비자가 ISP에 지불한 요금과 동일한 것으로, 대가를 두 배로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