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전문가, “ICT 산업 규제·진흥, 갈등조정 컨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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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박재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김원배 전자신문 ICT융합부장
<사진 왼쪽부터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박재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김원배 전자신문 ICT융합부장>

여야 의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가 디지털 전환과 ICT 산업 발전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었지만 실행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와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이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개최한 특별 좌담회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박재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세종 수석전문위원이 현 정부의 ICT 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의 핵심 어젠다를 제시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점, 인공지능(AI)과 데이터댐 등 데이터 기반 정책을 설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파급력이 민간으로 전달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데 공감했다.

박재문 사무총장은 “4차위 운영은 산업 부가가치를 만들고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도출하자는 것인데 이에 필요한 영역이 굉장히 많은 곳에 흩어져 있다”며 “이는 특정 부처가 하기가 힘드니 리더십을 가지고 조정하면서 동시에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조준희 회장은 “5G, 데이터댐 등 시도는 좋았지만 4차위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한계가 있었고 부처간 갈등도 있었다”며 “결국 인재양성과 인력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산업 발전과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동력을 잃은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목표를 설정했지만 관련 정책이 진흥보다 규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ICT 관련 부처 간 다툼이 있었던 것이 아쉽다는 평가다. 국가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배경이다.

윤영찬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모든 부처에 걸쳐있고 청와대조차 역할과 책임(R&R)을 정하기 어렵다”며 “부처간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간 역할을 구분할 게 아니라 전략을 수립하고 전체가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영국과 같은 정부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 역시 “미래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로, 지금 변화를 주도하는 게 ICT”라며 “급변하는 시대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직제를 도입하고 청와대에 관련 수석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변화가 ICT와 연계된 만큼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디지털 대전환은 파괴적 혁신으로도 불리는데 여기서 파괴는 기존 것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새로운 것을 확산하는 동시에 타다 사태처럼 기존 체제와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부총리급 이상 체계를 두고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관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차기 정부가 ICT 컨트롤타워를 만들되 기존 사업과 갈등을 조정하고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민수 교수는 “ICT 산업 경쟁은 국제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부처가 필요한데 이 역시 특정 부처에 편중되지 않도록 새로운 조직구조가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부처별 갈등, 기존 산업과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혁신과 갈등 조정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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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차기 정부에 대한 주요 제언

여야 의원·전문가, “ICT 산업 규제·진흥, 갈등조정 컨트롤타워 필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