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예산이 256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3일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 2억원 등 내년 방통위 예산을 올해보다 3.6% 증가한 2561억원을 편성하는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내년 앱마켓 사업자 운영 현황과 콘텐츠 소비행태, 이용자 불만 등을 조사하고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콘텐츠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억5000만원을 최초 확보했다. 해외 OTT 시장과 이용자행태 조사, 글로벌 OTT·방송·통신사업자와 국제 포럼 등을 추진한다.
온라인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예산 13억2000만원도 확보했다. 피해상담센터 예산은 기획재정부 제안형 국민참여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방통위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원화된 원스톱 피해상담 서비스를 제공, 실효성 있는 이용자 피해구제를 도모할 예정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늘린다.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체험 기회를 차별없이 제공한다. 내년 대구와 경남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50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대구·경남센터 설립이 완료되면 전국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도서·산간 주민과 노인·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에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나눔버스도 6대 추가 제작한다.
이외에도 지역·중소방송 지역밀착형·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45억3000만을 확정했다. 5년 만에 증액됐다. EBS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 예산 15억원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됐다. 초·중학생 수준별 학습 콘텐츠 제작과 교과 연계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국회가 앱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준 것은 정밀하게 앱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 우리나라 앱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