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업계가 '100만 SW 인력 양성, 원격지개발 강제화, 대통령실 디지털혁신수석 신설' 등을 더불어민주당에 SW정책 공약으로 제안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비롯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상용SW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이하 소단협)이 더불어민주당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W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원욱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과방위 간사, 정필모 의원, 이용빈 의원,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소단협 정책제안은 대선 정책제안이다. SW 산업 생태계 개선과 SW 정책 실행력 강화 등 2대 부류로, 미래 일자리 창출, 융합 원천기술 확보, 클라우드 활성화, 소프트웨어 가치 인정, 대한민국 최고정보책임자(CIO) 도입 등 5대 분야 10대 과제(요청사항)로 구성됐다.
미래 일자리 창출 분야 주요 과제로는 초중고교에 보편적 SW 교육 확대, 대학 SW 정원·장학금 확대를 통한 '1000만 SW 인력 양성', 채용확정형 교육과정 확대와 군 대체 중소기업 의무 복무제 도입을 통한 '중소·강소 SW 인력 확보'를 제안했다.
소프트웨어 가치 인정 분야에서는 'SW 가치 및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유지관리요율 준수 의무화, 원격지 개발 강제화,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등을 통한 '불공정 관행 뿌리 뽑기'도 요청했다.
11% 수준으로 외산 SW 대비 현저히 낮은 국산 SW 유지관리요율을 높이고, 인력 수를 확인하는 헤드카운팅 방식에서 벗어나 원격지 개발로 개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숙원을 반영했다.
대한민국 CIO 도입 분야에서는 대통령실 디지털혁신수석 신설, 디지털혁신 주무부처 신설, 국가디지털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등 '디지털 전환 컨트롤타워 및 거버넌스 구축'을 과제로 요구했다.
소단협을 대표해 정책제안을 전달한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SW 기반 디지털 흐름이 글로벌 트렌드로 강조된다”며 “SW 경쟁력은 세계 경쟁력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SW진흥법이 안착되고 인력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W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전 산업 디지털 인력 공급에 필요한 100만 SW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SW 적정대가 지급, 대한민국 CIO 도입도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의장은 “디지털 경제를 통한 선도국가로의 도약은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SW 산업에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역은 SW 인력이 없어서 연구소나 사무실을 서울로 옮기고 인재는 다닐 회사가 없어서 서울로 오는 비정상 구조가 지속된다”면서 “100만 인재 양성 전략은 지역 차원에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지 연계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필모 의원은 “SW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SW와 관련한 거버넌스 재구축, 산업진흥책이 아우러져서 제시돼야 한다”면서 “이번 대선이 그런 전환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치는 희망을 줘야 하고 희망은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100만 일자리 양성이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를 동시에 햐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SW 업계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소단협은 국민의힘 등 야당에도 SW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SW 정책 제안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