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대선 입법갈등 예고...개발이익환수법·손실보상 논란 예상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선후보간 후방지원 입법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공방이 오간 코로나19 손실보상 100조원 관련 추가경정예산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조한 개발이익환수법, 대장동 특검법 등이 관심 대상이다.

임시국회 첫날인 13일부터 여당이 공세를 쏟아낸 안건은 손실보상 100조원 추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코로나19 손실보상기금 100조원 주장에 대해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내 추경을 마련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여야는 선거의 유불리를 감안한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각오로 전향적인 추경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는) 손실보상 50조원, 100조원을 먼저 꺼낸 만큼 추경안 정부 제출 핑계로 협상을 피하지 말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과 지원계획안을 들고 협상에 응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100조원 확대는 정권을 잡았을 때의 추진할 수 있다는 방법론으로 현 정권 상황에서의 추경을 결정하는 우선권은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추경을 어떻게 할지 정부와 상의를 해야지 자꾸 야당에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100조원 추경이 필요하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상의해야 한다”고 공을 넘겼다.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국회사진기자단/>

각당 대선후보들이 손실보상 예산 확대를 외치는 것과 달리, 국회에선 핑퐁게임이 연출되면서 실제 추경 실현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임시국회 주요 입법으로 예고된 다른 안건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 일명 '이재명표 입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공공기관운영법) △온라인플랫폼법 △국회의원 면책특권제한법 등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중 개발이익환수법은 이 후보가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강조해 왔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으로 불리는 핵심 법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기국회때부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 갈등이 예상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를 민주당의 이 후보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 평가하고 반대했다. 실제로 임시국회 소집도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4당으로 이뤄졌었다.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대장동 특검법도 난항이 점쳐진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즉각적인 특검 실시를 외치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신경전만 계속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관련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의혹을 받는 사안인 만큼 눈치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