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6일 국세 2억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3612억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684명이 제외됐다.
올해 처음 명단을 올린 체납자 중 불법토토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씨(39)는 종합소득세 등 9개 세목에서 1537억원을 체납해 개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유명인 중에서는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인 윤성환 씨가 종합소득세 6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쇼오난씨사이드개발(358억원, 부동산업)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신규공개 인원은 51명 증가했고 체납액은 10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5409억원 늘었다.
체납액이 2~5억원 구간인 공개대상은 4734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6100억원이었다.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67.5%, 30.0%를 차지했다.
개인 명단공개자 중 2721명이 40~50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9845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2712명으로 체납액은 2조2250억원에 달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에서도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73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7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17억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69명은 징역형이 선고·확정됐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권정인 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후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6억2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기부금을 거짓으로 발급한 종교단체와 의료법인, 교육단체 등도 공개됐다. 울산에 위치한 법우사는 4억5000만원 규모의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억480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179건을 발급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증여세 1억8200만원을 추징돼 명단 공개 대상에 올랐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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