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술사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가장 빠르고 정밀하게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 기술침해·유출 관련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양·질적 성장을 모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특허청 기술경찰대장이 국가 산업경쟁력 핵심인 주요기술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 수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7월 '짝퉁' 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 해외 유출과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든든한 '기술 지킴이'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기술경찰은 특허·디자인 심사·심판,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 수사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9년 출범해 3년만에 국가 전체 기술침해 사건 약 17.4%를 맡고 있다.
다만 늘어난 업무를 감당할 인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술침해 등 신고는 늘어만 가는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 대장은 “우리나라 특사경이 기본 1인 10건 내외 정도 처리하고 있다면 기술경찰은 현재 23건 정도 처리하고 있다”며 “관할지역도 전국이다 보니 수사관들이 체력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낀다. 앞으로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에 대한 역량 강화는 앞으로 갖춰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공무원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다 보니 수사업무 경험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정 대장은 “수사관은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공무원이다 보니 3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꿔야 하고 다시 수사와 관련한 교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수사 역량은 검찰이나 경찰과 교육을 통해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보직변경 부분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술경찰 목표는 종합적인 기술보호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사·정보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대국민 서비스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 대장은 “현재는 산업기술이 직무범위에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법적인 부분을 보완해 명실상부한 종합 기술보호 전문 수사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수사관들은 기술 관련 전문성이 경찰이나 검찰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만큼,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과 협력으로 역량을 더욱 강화해 국민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