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험을 상시 분석하는 민간 중심 분석센터를 신설하고 수출 유망품목 연구개발(R&D) 과제를 1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내수기업 1800개사를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등 수출 저변도 강화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수출 동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무역·공급망 위험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승욱 장관 주재로 '무역·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무역 전망 및 진흥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무역 리스크 관리 △수출동력 강화를 위한 총력 지원 △안정적 성장을 위한 무역기반 확충이 골자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면서 지난해 최대 수준으로 이어온 수출 동력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망라했다.
산업부는 구체적으로 상반기 수출 총력지원을 위해 10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을 위한 R&D를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철강·선박·가전 등 역기저효과 우려 업종에 대해서는 친환경·저탄소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내수기업 총 1800개사 수출기업화, 스타트업 120개사와 세계적인 기업 매칭, 지방기업 950개사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무역금융을 261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약 5조원 많다. 또 물류해소를 위해 포스코·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삼성SDS 등이 대중소 운송협력을 강화한다.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해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중심으로 수출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협업해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관리를 강화한다. 신속하게 동작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외 공급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분석센터를 신설한다. 세계 공급망 이슈에 대해 기존 법령 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강·정비하는 입법 작업에도 착수한다.
이외 내달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우리 기업 신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RCEP 역내 FTA 해외활용센터를 총 12개로 확충한다. 역내 원산지정보 제공, 컨설팅, 마케팅, 통관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RCEP·한류·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한 '동남아시장 무역·투자 확대 전략'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우리 기업 아세안 역내 공급망 진입, 소비재 수출 확대, 온실가스 해외감축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대책은 올해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나 불확실성 상존한다는 판단에 따랐다. 산업부는 수출·수입 모두 2% 이상 증가하지만 지난해 높은 증가율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선박·가전은 올해 역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으로 자동차·선박 업종에서 부품·기자재 관련 간헐적 수급 차질이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수출 총력 지원과 빈틈없는 공급망 관리로 경제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면서 ”올해에도 민관이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전방위로 협력해 흔들림 없는 무역강국 입지를 공고히 하자”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