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자리 300만개", 윤석열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제"

李, 혁신형 일자리 135조 투입
청년고용률 5%P 향상 등 약속
尹, 인건비 가이드라인 일원화
안전 근무·인권보호 장치도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나란히 일자리 관련 공약을 던졌다. 이 후보는 디지털과 에너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고, 윤 후보는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사회복지사 동일임금체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다.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며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대 공약은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3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 체계 정비 △기업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다.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혁신형 일자리에는 135조원을 투입한다.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해 투자금을 조성하고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한다. 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도 육성한다.

사회서비스 대전환은 돌봄·간병·보육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급속한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의사도 밝혔다. 청년 일자리 정책을 두고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을 목표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면서 일자리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 전환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지원 의무와 재원 부담 등을 명시한 일자리 전환 기본법을 제정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 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해 기본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등 3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사회복지사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사회복지사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현금보다는 사회서비스 복지로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를 함께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사회서비스가 보편화될 때 이를 제공하는 주체들 상호 간에도 경쟁원리를 도입시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단일임금체계는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는 것이 목표다. 중구난방인 사회복지사 임금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근무환경 안전 확보와 인권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들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