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기술 및 정책의 통합적 관점과 선도적 질서 창출 주체로서 디지털 국가전략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디지털 혁신의 주체가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9일 '차기정부에 바란다-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ICT산업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2 디지털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2022 디지털 정책포럼은 전자신문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처리학회가 공동 개최, 한 해 디지털 정책과 이슈를 제시하고 산업계 협력을 모색하는 행사다.
권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이슈와 방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정립에 중점을 두고, 민간을 지원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민간·민관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공유 표준 체계의 마련과 공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산업현장 기술인력 양성,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 프로세스와 전문자격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네트워크 중심 규제체계를 데이터와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혁신적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세대를 아울러, 디지털 온리 세대의 참여를 추천하며 디지털 리더십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하고 돕는 분야별 디지털 영웅 프로젝트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ICT산업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차세대 정부의 혁신 전략은 수요 지향적 혁신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규제개혁 및 조직 문화 개선, 산업 생태계 혁신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통신 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활력을 찾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방송규제 체계 개편을 위한 통합법제를 제정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알고리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플랫폼 활용 기술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경쟁력 강화와 규제 간 균형과 이를 구성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모든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외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고 기업 소프트웨어(SW) 인재 쟁탈전이 시작됐다”며 “게임사, 대기업, 금융사, 플랫폼 기업 등과 일반 SW기업 간 경쟁과 좋은 개발자 확보가 문제”라고 분석했다.
발제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박영호 숙명여대 교수 사회로 권 교수와 신 교수를 비롯해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 박진호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ICT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