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장관급 전담부처 설치, 디지털 자산 글로벌 시장 선점해야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그동안 “사기다” “도박이다” “투기다” “실체가 없다”고 부정적으로만 인식되던 코인·토큰이 이제는 국내외적으로 제도권 진입과 함께 글로벌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의하면 작년 말 국내외 446곳의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1만5534개, 시가 총액은 2600조원으로 연초 900조원 대비 290% 증가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한국 국내 총생산액(GDP) 2166조원, 코스피 시총 약 2200조원보다 많다.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국민 5126만명의 16.4%인 840만명이며, 2030 청년층이 67%나 된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2030 청년층에서는 가상자산을 부동산·주식과 함께 미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액은 4945조원으로, 이는 지난 2020년 연간 거래액 723조원 대비 684% 급증한 데 이어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 거래액 2,229조원의 2.2배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수리,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양도세 과세,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상자산법안,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자산 조사 항목에 가상자산 포함 등 이미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 3월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앞다투어 가상자산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제도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 △국내상장(ICO) 허용 및 투자자금의 산업 생태계 유입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인정을 통한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체불가토큰(NFT), 증권형 토큰(STO) 등 신상품 산업화 등 차기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을 넘어 디지털 자산 신산업 육성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2일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한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선도국으로 도약시키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달러·유로·엔화에 이은 세계 4위의 원화 거래액, 탄탄한 국내 이용객과 거래액 등을 고려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발행, 상장 및 폐지 등 투자자 보호와 함께 디파이(DeFi), 스테이킹, 커스터디,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상품 확대, 특허 출원 지원 등 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장관급 '디지털자산업진흥부'(가칭)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지난 1994년 사상 처음으로 정보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김영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부를 신설, '글로벌 ICT 강국 Korea' 기반을 다진 선례가 있다.

장관급 전담부처 신설을 통해 디지털 자산 글로벌 시장 선점 및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글로벌 유니콘 기업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2030 청년층 대상 고품질 일자리 창출, 국내 거래소 글로벌화를 통한 글로벌 플랫폼 활용 및 전후방 효과 창출, 해마다 증가하는 국가 재정수요 충당 기반 확보 등 다양한 산업경제 및 사회적 효과도 덤이다.

다행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차관급 디지털산업진흥청 설치를 공약했다. 하지만 신산업인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반 특성상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 부처로 설치해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디지털 자산 글로벌 시장은 아직은 무주공산이지만 미국, 중국 등이 이미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심도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각 당에서는 이를 핵심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꼭 실행해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kshhnlas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