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22]李-尹 디지털 신산업 정책...'한국판 뉴딜'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차기 정부 신산업 정책으로 '디지털 전환'을 꼽았다. 사회 전 분야에서 비대면화와 탄소중립 추세에 따른 것이다. 큰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궤를 함께했다.

26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차기 정부 산업기술 분야 공약 주요 키워드로 △인공지능(AI)·로봇 △메타버스·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빅데이터(마이데이터) △블록체인·가상자산 △제조업 디지털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술은 이미 윤 후보의 다른 공약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이 후보 역시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디지털 전환 중심의 신기술 육성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새로운 어젠다 제시보다 기존 정권의 정책을 이어 가고, 규제 개혁 등을 통해 정교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두 후보가 주목한 신기술은 현 정부와 매우 유사하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행정, 경제, 산업, 의료, 교육 전 분야에 걸쳐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같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대 필수 전략기술로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을 선정했다. 두 후보의 신기술 분야와 상당 부분 겹친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현 정권에 대한 교체 요구가 높지만 산업기술 부문에선 일부 성과가 있었던 이유가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 ICT 수출은 2276억2000만달러, 수입 1350억달러로 무역수지 926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1287억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두 후보 입장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과제가 남은 만큼 무리하게 성장동력을 내세우기보다 기존 핵심 산업 경쟁력 고도화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타버스와 함께 관심이 고조된 가상자산에 대해선 양쪽 모두 관련법 제정, 시장 안정, 투자자 보호 등 조치를 언급하며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