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론]미래 선진 대한민국 청사진 '메타코리아'

3월이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되고 5월이면 5년간 국가 운명을 좌우할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 차기 정부가 감당할 국내외적인 여건은 어느 정부보다 암울하다. 미국·중국·러시아 갈등이 격화일로이고 경제적으로도 글로벌 공급 병목, 미국 양적 긴축, 중국 성장률 둔화 등이 우리를 옥죌 것이다. 국내도 정치와 노사 갈등 등은 해결 기미가 없고 저성장 고실업, 특히 청년의 고용절벽은 미래 희망을 빼앗고 있다. 청년 일자리는 매년 대학생 졸업생 60만명과 실업 청년 등을 고려할 때 연 40만개 이상(5년간 200만개 이상)이 필요하다. 청년에게 희망찬 미래를 줄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는 미래보다 상대방의 과거를 물고 늘어지고 표만을 의식해 나랏빚과 저성장, 고용절벽을 후세대로 전가하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 20대 대통령과 차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내외 난관을 극복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미래를 선점해야 하는 시대 소명을 다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DJ정부 때 '사이버코리아'를 추진해 국민 정보화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정보통신과 벤처산업 육성으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IT강국 코리아' '정보통신 일등 국가'를 달성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메타코리아'로 미래 선진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

메타코리아는 현실과 가상세계가 융합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사람과 사물, 모든 기기와 최첨단 통신망(5G·6G)과 연결되고 지능화된 세상을 말한다. 차기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메타코리아 건설에 정부예산 250조원, 국가R&D 700조원(정부 170조원, 민간 530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5년간 일자리 300만개(청년 디지털 일자리 200만개 포함), 디지털산업 국내생산 3000조원 창출과 2026년 디지털 수출 연 3000억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

첫째 메타코리아 추진으로 성장과 고용 창출로 희망 찬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 국민에게 메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삶에서 활용하고 실천하는 메타 경제로 연결한다. 민·관의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메타버스, 인공지능(AI), 6G, 소프트웨어(SW), 블록체인 등 핵심기술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개발한다. 정부예산 5% 이상, 세계 5위권인 연간 110조원(정부 30조원, 민간 80조원) R&D 투자를 확대해 수학, 물리, 화학 같은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일본이나 중국같이 노벨상 수상자 배출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융합·신산업을 중심으로 메타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메타화로 고용창출 동력으로 활용한다. 기업 설립부터 M&A나 해산 등 자유로운 기업경영을 보장한다. 전남북, 부울경, 경북·대구, 수도권, 강원, 제주 등 권역별·지역별로 메타 특화단지를 조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메타 산업이 필요하다. 초거대 AI 개발, 데이터댐 구축, 클라우드, 5G 통신망 확충 등 메타 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모든 대학에 메타 역량교육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을 위한 멘토링과 시설·자금을 지원해서 창업을 뒷받침한다. 메타 신기술로 인정되면 R&D와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하고 창업 후 3년간은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검토한다. 청년 연구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10조원 이상의 청년 창업 펀드 조성 등으로 생애 첫 연구·창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의 실패에도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메타버스, AI, 6G, AI·SW 등 메타 인력 수요는 급증하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차기 정부 5년간 SW 인력 100만 등 120만명을 양성한다. 초·중·고는 물론 대학·대학원과 각종 직업훈련 기관, 사회교육기관을 망라해 메타경제를 이끌 인재를 양성토록 교육시스템을 개편한다. 기본과정부터 중·고급 과정까지 단계별로 교육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한다. 대학이 메타 관련 학과 신설 시 우선 지원 및 관련 학과 정원의 예외 인정을 하고, ICT 비전공자에게도 AI·블록체인 등 메타 교육을 실시한다.

대학과 군을 메타코리아 핵심 축으로 활용한다. 대학과 기업, 특히 지방대학 및 지방 기업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소요 인력 양성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재직자·스타트업 및 지역주민 교육 등 메타교육을 한다. 군 재직 시 전 군인에게 메타교육을 실시해 제대 후 취업을 돕고, 청년 연구원의 연구경력 단절 해소와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 병과를 신설한다.

메타 기술과 서비스를 국가 전반에 확산해 사회 전반에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메타 기술, 서비스 확산(수요 창출), 기술 개발, 산업 육성(공급 확대)을 연계해 상호균형과 상승효과를 유도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 시 메타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업무평가와 감사에도 반영한다. 가상통화와 NFT 등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메타 경제에 대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통신 방송 중심에서 포털, OTT, 메타버스 등으로 전환되는 플랫폼 경제의 가치 창출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위해 자유경쟁을 보장하되 시장교란 등은 차단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 공급자를 세계 수준으로 성장시키되 소상공인과 개인 이용자에게도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예기치 못한 플랫폼 피해 보상 시스템을 민간 자율적으로 구축토록 유도한다.

메타 기술과 산업으로 국가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코로나와 전염병 등 세계적인 당면 문제며 시대적 과제인 백신·치료제 등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바이오와 함께 AI, 메타버스 등 ICT를 활용한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해 AI,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통산업 그린화를 지원하고, 전기차·수소차·자율자동차 중심의 메타 모빌리티를 확산 등 메타 기술을 활용해 탄소배출 감축 대책도 마련한다. 한국산업은 요소수, 희토류, 반도체 원료 등 글로벌 공급망에 취약하다. 글로벌 공급망, 핵심 소부장 등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R&D 기술을 국가 필수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능형 필수자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지능형 시뮬레이션 조달체계를 정립한다.

둘째 메타코리아로 누구나 행복하고 공평한 포용 사회를 구현한다. 청년의 미래를 강탈하는 퍼 주기식 지원보다는 청년과 젊은 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정보 소외 계층인 어르신, 장애인 등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젊은 부부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메타 기술을 활용한 대책을 강구하고 디지털 보육시스템 발전, 디지털 가사도우미 등 메타 홈서비스를 개발해 육아를 돕고 경단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근무·스마트워크를 확대한다. 코로나로 어려운 요식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메타 전환을 지원한다. 메타 팩토리로의 전환 등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시 컨설팅과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한다. 국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을 위한 제품 개발, 판로 개척, 농수산업에 대한 온라인화와 스마트팜 등 메타 전환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지역도 TV홈쇼핑 등 신 유통채널로 개설하여 지역 상품을 소비하고, 타 지역에 판매를 지원한다.

정보 소외계층 해소로 정보 복지국가를 구현한다. 디지털화가 심화될수록 ICT 비숙련자,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은 불편을 넘어 불가능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다.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디지털과 메타 역량 교육을 실시해 누구나 공평하게 메타코리아 효과를 누리도록 한다. 돌봄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경로당 등에 메타 기술 사용 교육과 치매 예방 로봇을 활용한다. 치매환자용 스마트 반지나 시계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무상 제공해 실시간으로 건강 체크와 위험 상황에 즉시 대응한다.

셋째 메타코리아로 국민이 신뢰하는 세계 최고의 안전사회를 구축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진전으로 해킹과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개인정보 침해,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해 신뢰받는 사이버 안전 국가를 건설한다. 메타 세계의 윤리 준칙을 시민사회와 공동을 마련하고, 메타 화이트해커를 양성한다. 메타 프라이버시 정책을 수립해서 온라인상의 모든 개인정보와 트래픽을 보호하는 기술적,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민·관에 필요한 정보 공유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고, 시큐리티 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민간의 시큐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데이터경제 시대에 맞게 '가명정보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되 AI, 빅데이터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개인 휴대폰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도 마련해 사이버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개인이 원치 않는 초상권 등을 노출하지 않을 권리,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성범죄 등 불법 유해 정보 예방을 위해 불법 유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 기술적·법제도적 조치를 강구한다. 불법 유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고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는 한편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토록 사물인터넷(IoT), XR 등을 활용한 위험 평가제를 도입해 과학적으로 재난을 관리한다. 규제를 혁파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화이나 현행법에 저촉되고 규제로 인해 신기술과 융합기술 창업과 확산이 어렵다. 규제로 일자리 종류의 수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50% 수준에 불과하다. 메타코리아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를 혁파한다.

마지막으로 메타코리아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한다. 대통령 직속 메타코리아 추진위원회(위원장, 총리급)를 신설해 정부 각 부처의 메타코리아 관련 계획의 종합조정 및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또 현 과기정통부를 개편해 (가칭)디지털혁신부(부총리급)를 신설, 과학 기술과 메타코리아 업무를 총괄한다. 차기 정부는 메타코리아 촉진을 위해 출범 후 3개월 이내에 메타코리아 실행계획과 법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해 법률사항이 아닌 정책과 제도는 즉시 시행하고, 법률 제·개정 사항은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hoicksuk@naver.com



<필자> 석호익 회장 = 21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성균관대에서 박사학위(정책학 전공)를 받았다. 정보통신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심의관 전파방송국장 통신지원국장 정보화기획실장 정책홍보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정보통신과 방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입안해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이끈 주역이다.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 사이버 코리아 추진 계획 등을 입안하고 '정보통신'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장과 KT부회장을 비롯해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위원, 전자정부추진위원회위원, 대통령소속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과 초대 지능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표)메타코리아 건설로 미래 선진 대한민국 구현

5년간 정부예산 250조원 투입, 국가R&D 600조원 전략 활용

일자리 300만개(디지털 200개, 기타 100개), 디지털
국내 생산 3000조원 창출, ICT 수출 연 3000억달러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