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선후보 TV토론에 나선 4인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핵심으로 공급확대를 주목했다. 특히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정책들이 언급됐다. 다만 공급 주체를 놓고는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진행된 TV토론의 첫 공통 질문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 볼 부동산 정책'이었다. 네 후보는 모두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공급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부동산 공급이 지나치게 억제된 점을 문제로 진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내 집 마련 꿈의 실현을 주택 정책 핵심으로 꼽았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DSR 한도를 90%로 상향하는 것을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현재 5% 수준인 공공주택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가 계속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주택 수요 진정되면서 가격 안정된다는 논리다. 규제 완화 공약으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임대차 3법 개정을, 청년 공급 정책으로는 분양가의 20%를 내면 나머지는 2% 이율로 20년간 빌려주는 '청년원가주택'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현재 61%인 주택 자가 보유율을 8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청약 제도에는 고연령자가 유리한 점을 지적하며, “세대별 쿼터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청년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거치기간을 15년으로 한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제시했다.
집 없는 서민들을 부동산 정책 우선 대상으로 삼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을 주장한 윤 후보와 각을 세웠다. 토지 비축 은행을 신설해 전국에 개발할 토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36조원 가량의 주택도시기금을 임대아파트 지원에 쓸 것을 주장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