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모두 차기정부 미디어·콘텐츠 조직 개편 방향으로 독임부처를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로 나뉜 미디어·방송콘텐츠 거버넌스를 일원화하고 일부 기능은 분리해 별도 합의제기구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다만 민주당은 소부처, 국민의힘은 대부처를 지향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당선 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차기 정부 조직 개편에서 바로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당선 시 6개월~1년 정도 산·학·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 뒤 추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통신영역·방송규제·방송심의·합의제기구 성격을 제외한 방통위 전체, 문체부에서 게임콘텐츠산업과를 제외한 콘텐츠정책국과 출판인쇄독서진흥과를 제외한 미디어정책국을 통합해 진흥 위주 독임부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가칭)'로 개편을 추진한다.
미디어·콘텐츠 전담 거버넌스 탄생을 목표로 한 소부처 통합 방식이다. 지상파 방송·종편과 방송 이용자 보호, 방송 사후규제, 방송심의만 이관해 방송규제와 방송심의를 총괄하는 미디어위원회는 별도 설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송 자율·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화,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플랫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네트워크정책실과 지상파 방송·종편과 보도채널을 제외한 방통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등 2개 과단위 조직을 통합해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로 대부처 개편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미디어와 콘텐츠 거버넌스를 통합하되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에 국한하고 지상파 방송·종편·보도채널 정책과 방송규제·합의제기구 성격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00년 방송법 제정 때 방송개혁위원회와 IPTV법 제정 당시 융합추진위원회와 같이 미디어·콘텐츠 산업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혁신위를 구성, 미래 지향적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와 방송 관련 법제화 방안을 도출·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 의결을 통해 가능하다. 172석으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자력으로 가능한 반면에 106석의 국민의힘은 독자 행보가 어렵다.
미디어학계 관계자는 “양당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 방향이 독임부처제로 유사하다”면서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같은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확대 등 시장상황을 감안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