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내건 산업경제 공약 핵심은 '노동 존중'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귀결된다. 심 후보는 주4일 근무제(32시간) 도입과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TV토론을 비롯해 주요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강조했다. 여성과 20~30대 청년층, 비정규직 노동자, 소외계층 등에 불공정 해소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주4일 근무제 도입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회장)과 만남에서도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당시 그는 “노동시간 단축의 개념이 아니라 생산성도 높이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 혁신의 수단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대한상의 내에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회장이 “각 회사 형편상 일률적으로 강요하지는 못한다”고 답하자, “(주4일제는)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주4일 근무제는 심 후보가 공약한 '신노동법' 중 하나다. 신노동법 안에는 △연차휴가 25일로 확대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최소노동시간보장제(주 16시간 이상) 도입 △최고임금제(일명 살찐고양이법)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최고임금제의 경우 TV토론에서 여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입법 추진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심 후보가 내세운 산업경제 공약의 또다른 축은 탄소중립이다. '구해줘 지구! 5050 플랜'과 '그린노믹스'가 대표적이다.
5050플랜을 통해선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법제화 △기후에너지부 신설 △모든 가정에 1가구 1태양광에 준하는 자가태양광 독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 종료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금지 △대중교통 완전 전기 등을 내세웠다.
그린노믹스를 통해선 △현행 7%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50%, 설비용량 160GW로 확대 △해상풍력발전산업 덴마크 같은 풍력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신규 아파트·빌딩 주차공간 20%까지 전기충전시설 의무화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 △한전발전자회사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투자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주최한 TV토론에서도 “전세계적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기후대통령이 돼야 한다. 경제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녹색복지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