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沈 산업경제 공약 핵심은 '노동 존중' '탄소중립 실현'...“경제대통령 시대 끝났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내건 산업경제 공약 핵심은 '노동 존중'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귀결된다. 심 후보는 주4일 근무제(32시간) 도입과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TV토론을 비롯해 주요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강조했다. 여성과 20~30대 청년층, 비정규직 노동자, 소외계층 등에 불공정 해소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주4일 근무제 도입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회장)과 만남에서도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당시 그는 “노동시간 단축의 개념이 아니라 생산성도 높이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 혁신의 수단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대한상의 내에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회장이 “각 회사 형편상 일률적으로 강요하지는 못한다”고 답하자, “(주4일제는)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주4일 근무제는 심 후보가 공약한 '신노동법' 중 하나다. 신노동법 안에는 △연차휴가 25일로 확대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최소노동시간보장제(주 16시간 이상) 도입 △최고임금제(일명 살찐고양이법)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최고임금제의 경우 TV토론에서 여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입법 추진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심 후보가 내세운 산업경제 공약의 또다른 축은 탄소중립이다. '구해줘 지구! 5050 플랜'과 '그린노믹스'가 대표적이다.

5050플랜을 통해선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법제화 △기후에너지부 신설 △모든 가정에 1가구 1태양광에 준하는 자가태양광 독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 종료 △2030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금지 △대중교통 완전 전기 등을 내세웠다.

그린노믹스를 통해선 △현행 7%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50%, 설비용량 160GW로 확대 △해상풍력발전산업 덴마크 같은 풍력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신규 아파트·빌딩 주차공간 20%까지 전기충전시설 의무화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 △한전발전자회사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투자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주최한 TV토론에서도 “전세계적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기후대통령이 돼야 한다. 경제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녹색복지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