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非)우호국가'로 지정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러시아의 루블화 채무 상환 등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러시아가 '비우호국가'에 대한 세부지침을 공개하면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시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비우호국가 명단 발표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본부장을 비롯해 러시아 현지 공관·무역관, 자동차산업협회 등 산업계,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비우호국 48개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상응 조치는 구체적으로 비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송금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러시아 정부·기업·개인 등 대외 채무를 가격이 폭락한 루블화로 지급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우호국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 모든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도 필요하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로 특히 가격이 폭락한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가 우려 된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의 추가 설명 등을 확인해 적용 범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분석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국가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시행할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공개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응한다. KOTRA '무역투자24', 한국무역협회 '긴급애로대책반', 전략물자관리원 '러시아데스크',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로 기업애로 현황도 상시 모니터링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리나라 등을 포함한 비우호국가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공개하면 이에 따른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러시아 현지 공관과 무역관에서는 이번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달라”면서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