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대가산정 '제경비' 30년만에 30%P 상향

SW산업協 '대가산정 가이드' 발표
공공SW 개발 기획·운영 '현실화'
기술자 하루평균 임금 보정 효과
전체 사업 예산·수익성 증대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제경비가 30여년 만에 30%포인트(P) 상향된다. SW사업 전 단계 제값받기 일환으로, SW사업대가 상승은 물론 인하된 기술자 평균 임금도 상쇄할 전망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을 15일 공표했다. 개정판은 투입 공수(Man/Month)로 대가를 산정하는 SW사업 기획(컨설팅), 운영 단계의 제경비율을 기존 110~120%에서 140~150%로 30%P 높이는 게 핵심이다.

SW사업 대가산정 '제경비' 30년만에 30%P 상향

직접인건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더불어 SW사업 대가를 구성하는 제경비는 SW사업자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다. 지금까지는 직접인건비(월임금×투입공수)의 110~120% 수준에서 산정했지만 이를 140~15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제경비가 늘면 제경비와 직접인건비 합의 20~40% 수준에서 산정하는 기술료도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SW사업 대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방식 변경으로 낮아진 SW기술자 일평균 임금에 따른 사업대가 보정도 가능할 전망이다.

협회는 이 조치가 SW 개발 단계의 기능점수(FP) 단가 현행화,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 지속 추진한 SW사업 제값 받기 강화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제경비율은 그동안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제경비율을 준용했다. 기존 110~120%는 최초 도입된 이후 30여년간 현행화되지 않아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급변하는 SW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보다 앞서 협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를 기반으로 전문가 검토회의와 산·학·연·관 참여 자문위원회를 통해 SW 업종 통계를 활용해 최근 5년치 제경비율(145%)을 산정했으며, 여기에 5%를 가감해 140~150% 범위로 제경비율을 결정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SW 개발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 등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하며 SW 사업대가 현실화 요구가 지속됐다”며 “제경비 인상으로 SW 기업의 수익성 증대와 공공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은 15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