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디지털 10대 어젠다]소부장 안정적 공급망 확보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공급망 관리 부실로 인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피해가 속출했다. 국내 소부장 기업의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부담을 줄일 공산이 크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핵심 원자재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요기업이 의무적으로 협력업체 납품단가를 올려준다는 개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동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주요 광물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추진력을 얻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요가 몰리고 국제 시세가 있는 원자재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리튬, 니켈, 알루미늄, 구리 등 주요 금속은 런던금속거래소(LME) 가격에 연동해 계약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월별, 분기별 기준을 정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가격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분을 연동해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공급망 안정적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들여 반도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중국은 런던금속거래소와 상관없이 핵심 원자재 가격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자재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 차원에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수급 이슈 없이 원활하게 주요 소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협업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원자재 수급은 정부가 직접 관리,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자재 주요 제품별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수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양국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만큼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이 시차 없이 자유롭게 연동될수 있어야 한다”며 “리튬과 니켈 품귀 현상이 일고 있는 주요 원자재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