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반복했던 기획재정부의 기능 개편에 관심이 모인다.
인수위 내부에서 거론되는 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재부가 흡수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금융위는 금융 감독에 집중하게 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금융 지원과 손실 보상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 만큼 경제와 금융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김영삼 정부에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했던 재정경제원과 비슷한 모델이다. 기재부가 금융 정책 기능을 가져오면 14년 만에 예산과 세제에 이어 금융까지 관활하게 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미 공룡 부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권한이 큰 조직이다. 정책 기획과 세제, 예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는 것은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도 배치된다. 그는 한 조직에 과도한 권한이 몰리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철학을 가졌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의 재경원은 막대한 권한을 가졌으나 외환위기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부처 간 통폐합 등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한다는 게 윤 당선인 측 기조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반대로 조직을 나눌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범부처·범국가적 현안을 기획·조정·추진하는 조직으로 재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기재부가 수행해온 경제정책 조정 기능이 일부 대통령실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기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정권이 확대되기보다는 각 부처를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부터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제 급변동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집행 부서와의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금융은 금융위가 금융 정책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금융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금융사 대표에 대한 중징계 권한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갈등을 빚는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의 윤창현 의원은 징계권을 금융위로 환원하고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금감원 개혁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했으나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결과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분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