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부처로, 청에서 부로 승격된 이후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다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 육성과 지원이 성과를 냈다. 최근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나는데도 중기부의 지원 정책과 투자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지침 이행과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하고 세밀하게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중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차기 정부가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어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 혁신 벤처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강조해왔다. 벤처업계 염원인 복수의결권 도입,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가업승계 지원 확대 등은 공약으로도 반영했다.
전문가들도 중기부 역할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전 중소기업청장)는 “차기 정부에서 중기부가 외연을 넓혀 소상공인 문제,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더욱 지원해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 협력이라는 큰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여야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찾게 된다”면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은 업종도 다양하고 상생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에 따라 보호 정책을 펼 분야는 보호하고, 성장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에서 기업정책과 산업정책을 재조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방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산업계에서도 기업정책과 산업정책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건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이 가진 기능과 업무를 조율하는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기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처인 만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산업과 기업정책을 나눠서 추진하기보다는 기업 혁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산업은 기업이 알아서 하니 기업혁신정책을 중요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도 “산업 단위의 산업정책보다 기업 단위 기업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기업 정책의 중심은 당연히 중소기업”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