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뷰] '디지털 공정기금' 논의 시작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통신업계가 공정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 정부에 '디지털 공정기금(가칭)' 마련을 주문한다. 기간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대 콘텐츠제공자(CP)와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책임을 분담, ICT 생태계를 위해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디지털 격차 해소까지 이뤄 보자는 접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과학기술 선도국가' 달성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서는 ICT 생태계 내 선순환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통신업계는 ICT 생태계는 통신사업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대 CP 등장과 플랫폼 사업자의 위상 강화 등 변화된 ICT 환경에 적합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책임도 지우자는 입장이다.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공정기금 조성을 꼽고 있다. 통신업계는 신사업 진흥과 낡은 규제 혁신도 제안한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