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와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책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사후규제·최소규제 중심의 온라인플랫폼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자율규제 확대 취지에 공감하며 정책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규제편향이 아닌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제안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법률안 중 73%는 규제법안이며 그 중 의원 발의 법안은 82%인 것으로 나타나 의원 입법 활동이 규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플랫폼사업 관련 입법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서 근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혁신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사전규제 중심의 현 규제 방식을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 자율규제 도입과 최소한의 핀셋 규제로 디지털 경제의 성장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전통사업과 플랫폼 간 갈등을 해결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 전문가도 이같은 방향성에 동의했다. 박마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규제의 혁신 저해 가능성과 관련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이 가진 좋은 기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자율규제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ICT 시장은 서비스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규제가 현상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자율규제는 게임확률형아이템규제, 포털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규제와 같이 시장을 정화하는 방향으로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 다”고 강조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자율규제 확대 맥락에서 성과규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 위원은 “스타트업 등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점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서 규제 크기도 결정하는 방식으로의 규제가 온라인플랫폼에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자율규제 강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민·관 협력에 따른 자율규제 도입방안 마련 필요성을 수차례 토론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산업의 역동성은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플랫폼 규제는 산업진흥과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 중심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혁신에 관한 논의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진 게 사실이다. 윤 당선인은 규제로 인해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 왔다. 이에 따라, 공약인 규제혁신기구를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디지털경제연합 플랫폼 규제 제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