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국정과제 선정 작업 착수…디지털 동력으로 경제회복

인수위, 부처별 업무보고 마무리
내달부터 과제 선정작업 착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52조 추경
반도체 등 핵심산업 초격차 목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리는 차기정부 국정과제 밑그림은 '코로나 극복'과 '디지털 전환'이 될 전망이다. 각 부처와 기관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학 기반 방역대책과 대규모 손실보상지원, 디지털과 미래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새 정부 과제로 제안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차 간사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차 간사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원회는 부처 및 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30일과 31일 이틀간 업무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분과별 과제 안건을 검토하고 다음달부터 과제 선정작업에 착수한다. 공식 업무보고는 29일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 11개 정부 부처·기관을 끝으로 종료됐다.

윤 정부 국정과제 선정 작업 착수…디지털 동력으로 경제회복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브리핑에서 “부처 업무보고가 오늘(29일)을 기점으로 마무리된다”며 “공약을 국정과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 국책과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과제는 코로나19 극복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이 될 전망이다. 28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손실보상을 위한 52조원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향해 연일 조속한 추경처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관련 실질적인 논의는 청와대와 인수위 실무협의단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방역 부문에서 변화도 추진한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방역정책이 실패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방역 컨트롤타워 정비 등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데이터 및 과학기반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확진자 대면 치료 등의 대책도 검토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과 성장정책 과제는 미래산업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체질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산업구조 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문제는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 양성을 목표로 과학기술, 고용노동, 교육 세 분야에서 국정과제를 설계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은 새로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재 핵심 주력산업은 후발주자들과 기술 초격차를 벌리는 게 목표다. 기존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스마트,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도화하는 과제를 끌어낼 계획이다. 각 분야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과정에 장애물을 해소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한 제고와 함께 원자력 산업 육성이 핵심 국정과제로 유력시된다. 이미 국제사회에 공언한 감축목표치 자체를 수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가장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 “인수위가 만드는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분과별로 충분히 토론해달라”면서 “결국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며 선도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유기적으로 소통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다음달 1일부터 약 한 달간 차기정부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 다음달 4일과, 18일 1·2차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25일 최종 국정과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 확정안 보고와 함께 5월 취임식 전에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