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사회적 책임 간 균형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 후원으로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 종합토론에서 차기 정부에 분야별 균형과 화합을 이루는 정책을 요구했다
경제분야에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성간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는 앞서 4대 학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윤석열 정부 정책 예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학회원들은 차기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 규제 혁파 등 경제 성장 정책을 잘 수행할 것이라 예상했다. 반면 '소득 불평등 해소'는 가장 못 할 것 같은 정책으로 평가했다.
한상만 한국경영학회장은 경제 정책 방향으로 '다이내믹 밸런싱'을 요구했다. 한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성장 촉진도 중요하지만 소득 불평등 해소와 같은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 노력도 필요하다”며 “경제성장과 사회적 책임 사이 다이내믹 밸런싱을 추구해야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은 노동개혁과 복지 정책의 균형을 피력했다. 노동개혁 과정에서 도태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로 성장잠재력 확충, 노동유연성과 복지정책의 체계적 연계를 통환 선순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꼽았다. 이 회장은 “윤 당선인이 말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공감한다”며 “어렵고 티 안 나는 개혁이라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정치 분야는 여야간의 타협을 우선 과제로 뽑았다. 임성학 한국정치학회장은 여야가 현재의 갈등 관계를 넘어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현재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돼 화해와 타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제 개선, 선거제도 개선 등 제도 개선으로 화합의 정치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세대 간 균형을 위해 형평성을 제고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호영 한국사회학회 부회장은 한준 회장의 의견을 함께 전하며 예로 사내 복지 제도를 들었다. 이직률이 높은 MZ세대에 장기근속을 기준으로 한 사내 복지 정책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인구부양 형평성 등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4대 학회장은 이 같은 정책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