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10년…'민영화' 수면 위로

주유소·석유유통協 “정책 개선”
재정 지원…공정경쟁 저하 주장
尹정부에 입찰제도 손질 건의

알뜰주유소 10년…'민영화' 수면 위로

알뜰주유소 10년…'민영화' 수면 위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알뜰주유소 현황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알뜰주유소 민영화'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영화가 이뤄지면 국내 석유 유통 구조는 10여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자영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이 맞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알뜰주유소 민영화를 골자로 한 '주유소업계 정책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인수위 산하 기획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건의서는 크게 △알뜰 입찰제도 개선 △한국석유공사 알뜰 사업 철수 및 알뜰주유소 민영화 △주유소 사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알뜰 입찰 제도부터 손질하고 중장기적으로 알뜰주유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알뜰주유소는 농협과 석유공사가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값싸게 구매해서 일반 주유소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 도입됐다. 주유소업계는 알뜰 입찰제도가 석유제품 공급가격 격차를 과도하게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석유제품 입찰 시 기준가격을 '국제 가격'에 연동시키는데 일반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알뜰주유소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국 주유소 평균판매가격 등 '국내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유소업계는 알뜰주유소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가 석유 유통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알뜰주유소 정책을 폐지하고, 알뜰주유소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대응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협동조합 구성을 추진, 조직화 등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양 협회가 제출한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 안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알뜰주유소 민영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