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손보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을 보고했고, 드러난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인수위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지를 밝힌 셈이다.
구체적인 공공기관 개선 방안으로 인수위는 공공기관 총괄기관인 부처의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감사원이 감사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감사원은 기관장과 감사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해 드러난 비위가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인수위의 공공기관 감사 강화를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와 인사 물갈이를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권에선 4대강 건설 감사, 문재인 정권에선 적폐청산 감사에 각각 앞장선 바 있다는 점에서다.
감사원 감사 강화가 정권 입맛에 맞게 운영됐던 공공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일 수 있지만 그 반대편도 바라봐야 한다.
감사원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감사를 강화하면 공공기관·공무원 사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어려워져서 지원이 필요해도 괜히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공무원은 물론 정책금융기관도 쉽사리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규제 완화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한 곳도 마찬가지다. 이는 곧 대국민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장관에게 힘을 싣고 장관은 나를 믿고 따르라 해도 공무원 업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국정운영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감사원이 모든 분야의 정책 수립에 간섭하면 국정은 어그러지고 관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전통대로 정부 정책의 회계감사라는 목적에 어울리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윤 당선인이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는 풀겠다”는 약속도 지켜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