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국제공조로 '인앱결제 강제금지' 실효 높여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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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글과 애플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앱마켓 시장에서도 약 90% 점유율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만큼 국제사회와 협력,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출해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모두가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일본과 구글·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까지 세계적으로 거대 앱마켓 사업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비판하고 제재하는 움직임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플랫폼 규제를 도입한다. 빅테크 반독점 위반 여부를 사후에 따지기보다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온라인상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생태계 조성 차원이다.

EU 차원 수차례 진행된 빅테크 기업 반독점조사 관련 소송이 장기화되고 제재 수단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포함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는 디지털시장법(DMA) 도입이 임박했다.

미국에서도 양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고율 수수료를 물리는 등 반경쟁적 활동을 일삼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미국 상원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는 양사가 지배력을 남용, 앱마켓 경쟁 생태계를 통제하는 행위를 반독점 행태로 규정했다.

빅테크 플랫폼 경쟁 방해행위 등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반독점법이 발의된 데 이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일본·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규제에 따른 인앱결제 강제금지 실효가 나타나고 있다. 애플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 조사 이후 양측 합의에 따른 조치로 콘텐츠 구독 앱 내부에서 외부 웹사이트 링크를 허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지난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앱스토어 내 모든 콘텐츠 구독 서비스 제공앱(리더 앱)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에서도 애플은 인앱결제 외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데이팅 앱 외부 결제 허용 문제로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과 갈등 끝에 내린 결정이다. ACM은 데이팅 앱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명령한 뒤 애플 조치가 미흡하자 매주 500만달러씩 벌금을 부과하며 압박했다. 애플은 결국 ACM 지적을 수용, 데이팅 앱에서는 조건 없이 외부 결제를 이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높은 수수료율도 문제지만 빅테크 사업자가 앱마켓 시장 내 거래 룰을 마음대로 설정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는 국제 공조와 법·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업체 센서타워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인앱결제와 유료 다운로드 등으로 벌어들인 매출은 각각 약 58조원과 약 103조원에 달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