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미래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윤석열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전면 재설계를 과기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천명했다. 민간 중심의 정책 대전환을 통해 글로벌 과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세계 최고 수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함께 낡은 규제 개선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할 계획이다.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도 추진한다.

윤 정부가 지향하는 과기 분야 국정 과제 핵심 키워드는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 확보'다.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민간이 자생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참여와 부처 간 협업·조정을 강화한다. 과학기술 체계 전반은 탄소중립과 고령화 등 국가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무지향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 총 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세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 지원을 강화한다.

R&D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 대응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제도 역시 활용도를 중심으로 개선하고 성과 활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민간 성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혁신역량별로 맞춤형·패키지형 R&D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또한 주요 국정과제로 담겼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 보안 등을 주도권 확보가 필수인 전략 기술로 지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관련 초격차 R&D 프로젝트 역시 범부처 차원 임무 지향형으로 기획·추진한다.

윤 정부는 칸막이 없는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초연구 지원과 인재 양성 또한 자율과 창의 중심으로 기반을 마련, 글로벌(G)5 수준의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 확보에 나선다.

국가·사회 디지털 혁신 근간인 AI·클라우드 등 핵심 기반 강화와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올해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AI를 전면 적용, 소프트웨어(SW) 원천 기술 확보, 핵심전략 분야 대규모 R&D 추진,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와 블록체인 신뢰 기반 조성, 민간 주도 자율규제 체계 확립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5G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와 6G 조기 대응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2024년까지 농어촌을 포함한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특화망을 전국으로 확산해 차별화된 융합서비스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이버 보안 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됐다.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 OTT 등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 선순환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정보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미디어 접근성·활용도 제고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윤 정부는 미래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한민국 우주 시대 개막도 주요 국정과제 목표로 삼았다. 우주 인프라 고도화와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신설, 우주 산업 관련 다부처 정책 조정과 민간 전문성 활용 전반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우주산업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고 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차세대 발사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등 우주개발 핵심 분야 독자 기술역량 확보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또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분야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