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보고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업계는 더 나아가 연구개발(R&D)·설비 투자 세액 공제 폭을 확대, 민간 투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조세제한특례제한법(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어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따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로 미래 전략 산업 초격차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와 배터리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까지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다. 디스플레이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가칭 반도체특별법)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전방위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시행 규칙 마련에 분주하다”면서 “하반기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세제 혜택 수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조특법 개정을 통한 민간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특법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 등 기술 중요도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다르게 뒀다. 국가전략기술은 R&D의 최대 50%, 사업화 시설투자 16%(중소기업)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조특법 내 국가전략 기술에 포함됐지만 디스플레이는 빠져 있다. 디스플레이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됐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차세대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특법을 개정, 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 기술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대표는 “디스플레이도 대규모 장치산업이어서 기업 역량만으로는 투자가 쉽지 않다”면서 “우리 투자가 주춤한 사이에 중국의 공세가 이어졌고, 중국이 디스플레이 산업 1위를 차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정부 주도로 대대적 디스플레이 투자를 단행해 왔다. BOE가 대표적이다. 2018년 세계 최대 10.5세대 LCD 공장 설비 구축에 지방 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투자금의 90%를 지원받았다. 총 건설비용 7조원에서 BOE가 지출한 금액은 7000억원 수준이다. 또 2016년부터 5년 동안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당 1조원 안팎의 적자 보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원 결과 매출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제치는 성과를 거뒀다. 시장조사기업 옴디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매출 648억달러를 기록했다. 41.5% 시장 점유율로 한국(33.2%)을 크게 앞질렀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현실을 인식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으로 육성하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조특법 내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포함시켜서 R&D와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