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방선거 정당정책 1순위 '손실보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당정책 1순위로 나란히 코로나19 손실보상을 꼽았다. 2순위는 부동산 정책으로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역시 코로나 손실보상과 부동산이 최대 화두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방선거 정당정책 1순위 '손실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공약을 선관위 '정책·공약마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10대 정책·공약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2개 정당의 중앙당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정당별 10대 정책·공약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순위 공약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2순위 공약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내세웠다. 큰 틀은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하며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내세웠다. 부동 공약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는 규제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무주택자 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전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1주택자는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종부세 등으로 불로소득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도 코로나19 대책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우고 있다. 맞춤형 대출지원과 채무조정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재원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은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세제개편을 통해 세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임대차3법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정의당은 지역균형발전 이슈를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다이어트'를 통해 수도권 과밀 현상과 지역 소멸위기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취해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등의 지방 이전도 약속했다. 특히, 월 3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농어민 소득 확대를 공약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은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볼 수 있다.

<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방선거 정당정책 1순위 '손실보상'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