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안보와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기로 했다. 북한 위협에 두 나라의 연합 방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올랐지만, 회담은 '기술동맹'으로 대변되는 경제안보에 방점이 찍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하고,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은 상징적인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양국 정상은 이곳에서 한미 동맹을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에 더해 '기술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직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공장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 기술동맹의 핵심은 '공급망 확보'와 '중국 견제'로 요약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위기가 국가 안보 이슈로 떠올랐고, 첨단 기술분야에서 중국의 대약진이 두 나라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한 셈이다. 한국의 첨단 제조기술과 미국의 앞선 설계·지식 역량을 조합하면 두 가지 위협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
기술동맹은 두 나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윈윈게임'이다. 관건은 선언수준에 그친 정상회담 결과를 얼마나 구체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양국의 상호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은 교역 1위 국가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하는 과제도 안았다. 자칫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만 빠져나가고, 제 2의 사드사태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 경제 안보의 초석을 다지는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 기술동맹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