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전화 유선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후발주자인 티맵모빌리티는 적합업종 지정 대상이 아닌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기반 대리운전 사업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했던 업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동반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의를 진행해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동반위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시장을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했다. 앱 플랫폼 시장에서 대기업 점유율 확대는 허용한 것이다. 다만 전화 유선콜과 앱 플랫폼 고객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프로모션 제한은 두 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허용 가능한 현금성 프로모션 수위와 최근 쟁점으로 떠올랐던 대리운전 콜 중개 프로그램사와 대기업 간 콜 공유 등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실무위원회 상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동반위 위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청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전날 동반위에 권고(안)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영향이 컸다.
앞서 동반위 실무위는 신청단체와 대기업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권고(안)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중기적합업종 논의 법정기한인 1년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대리운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 후발사업자인 티맵모빌리티는 앱 플랫폼 시장에서 사업 확대도 힘들어졌다. 현재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 점유율은 1%대, 카카오모빌리티는 25~35%로 추산된다.
권고(안) 초안에는 신규 가입자 프로모션을 자제하고 대신 중개 프로그램사 제휴 및 지분투자는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연합회는 지분투자는 동의하지만 대기업과 중개 프로그램사 간 제휴는 3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기사가 특정사로 쏠릴 경우 중소업체 콜 처리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회는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추가 논의 테이블에서 △대기업과 중개 프로그램사 간 콜 공유 3년간 유예 △프로모션 수위 구체화 △중소업체 피해 시 명확한 보상 방안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티맵모빌리티가 강도 높은 프로모션 제재와 중개 프로그램사와의 제휴까지 막히는 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티맵모빌리티는 “향후 3개월 간 진행될 합의서 부속사항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중개 프로그램사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1위 업체인 바나플(로지)는 동반위 회의에서 중개 프로그램사 관련 사항이 논의되자 공문을 보내 항의했다. 또 실무위에 출석해 경영권 간섭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제휴 및 지분투자가 막힌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보인다.
동반위 관계자는 “9월 동반위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신청단체와 대기업 간 추가 논의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이뤄진다면 9월 이전에도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