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ON'] 국토교통 탄소중립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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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은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21%를 차지한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건물은 32.8%, 수송은 37.8%를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5년마다 정책 추진실적과 시장상황, 기술진보 등을 반영해 수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물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 에너지 성능을 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화, 기축건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해나간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은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적용되고 민간은 2024년부터 의무화된다.

교통 부문도 NDC 목표 이행을 점검하는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차) 50만 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철도 분야에서는 동력분산식 전기열차(EMU)를 확산하고 수소열차를 개발·실증한다. 자가용이나 버스보다 탄소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철도망을 2019년 4276㎞에서 2030년 5341㎞로 확대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바이오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기 운영 효율화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 분야 탄소절감을 위해서는 균형발전과 같은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 시스템 상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혼잡은 물론 교통 유발 자체를 줄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의 정주여건과 교통환경을 개선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탄수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광역 경제권을 구성하는 '메가시티' 역시 주목받는 이슈다. 도시 간 생활·경제권을 구성함으로써 경제규모를 키우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메가시티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메가시티의 첫발을 뗐다. 메가시티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광역교통망이다.

균형발전을 위해 과도한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실현하도록 도시개발 업무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2년을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관련 정책통계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 탄소감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