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새정부 강력한 리더십으로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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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새정부에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을 비롯해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새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로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를 주제로 “중규모 경제인 우리나라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새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개혁 총괄 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면서 “사회전체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주찬 광운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김대종 세종대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가 참여해 우리나라 규제개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네거티브 제도 도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새정부 규제개혁 성공이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정치권의 협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도 규제개혁 필요성을 피력하며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