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모바일 게임 광고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에서 여전히 활개치고 있지만 대책을 내놓겠다던 문체부는 2년이 넘은 지금도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산하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게임광고 자율규제 역시 자율규제의 실효성 한계만 확인했다. 2년 동안 진행된 건 저질광고 고도화뿐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게임 과장·선정 광고가 SNS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2020년 5월 문체부가 부적절한 게임광고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망을 피한 과장·선정 저질 광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시정 명령 등 유튜브 규제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있다. 게임 관련 콘텐츠 규제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양분돼 있다. 유튜브 콘텐츠 심의제재 및 시정 요구는 방통위법상 별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며 게임광고 삭제 등의 요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게임위는 심의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이 담겨있을 때에만 개입할 수 있다. 게임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협조 없이 게임 광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게임위는 게임위대로 유튜브,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근거도 실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는 동안 중국 저질 광고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다른 게임 이미지를 쓰는 건 물론이고 선정성과 주목성을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이용자 시선을 끈다. 이렇게 모은 게임 다운로드는 인기순위에 반영되고 반영된 인기순위는 추가 다운로드로 이어진다. 앱마켓 인기순위가 다운로드 순위가 아닌 동시접속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간기구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도 2020년 9월부터 게임 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 규제안을 발표해 운영하고 있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처럼 실효성 문제가 존재한다.
상황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자 업계에서는 국내 법인이 없는 회사가 무분별한 선정적 허위 광고로 산업을 교란시키고 있는 만큼 국내에 책임자를 두도록 해 진입 장벽을 높이고 지키지 않을 시 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도높은 권고를 한다해도 그들은 우리 법보다 자사 가이드라인을 우선하는 경향이 커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중국 게임 기업이 국내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대리인을 처벌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