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여전히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결국 이번주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돼 있다”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양보는 조삼모사”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겠다.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법사위 개편을 요구했다. 여야는 앞서 검찰 수사권 조정 협상 당시 사개특위에서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이른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 사개특위 구성과 헌재 제소 취소는 수용불가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 구성 무산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못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우리의 결단과 요청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로 뿌리쳤다”고 말했다. 또 “책임 여당이라면 국회 공전이 국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야당에게 먼저 양보안을 제안하고 설득에 나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방적 굴종만을 강요하는 것은 협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민생이 많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상화하겠다. 인사청문회와 민생을 챙기겠다”며 “여당이 포기한 국회를 야당이 책임지겠다. 국회의 공전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원 구성 지연의 원인으로 국민의힘의 정략적인 목적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문제투성이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보다 정치적 부담을 일부 안더라도 국회를 열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마지막 극적인 타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모두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권 원내대표의 필리핀 출국이 원 구성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17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단장으로 임명돼 28일 출국한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가 출국하더라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언제나 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주까지 마지막으로 여당을 설득하겠다”면서 “7월 1일부터는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 서로 마지막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당이 책임 있는 양보안을 낸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