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ODA, '블랜디드 파이낸스'가 좌우…“공공·민간재원 융합해야”

한국법제연구원이 KDI 국제개발협력센터과 28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 삼성관에서 공동 개최한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KDI 국제개발협력센터과 28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 삼성관에서 공동 개최한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친환경 공적개발원조(그린 ODA)'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과 이윤창출을 목표로하는 민간이 공통분모를 찾고 재원을 융합해야만 합니다.”

정서용 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KDI 국제개발협력센터과 28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 삼성관에서 공동 개최한 '제2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보다 12.4% 증액한 4조5450억원으로 잡고,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공적 재원의 양적 확충과 함께 공공·민간재원 융합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 센터장은 '그린 ODA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공공·민간재원을 융합하는 소위 '블랜디드 파이낸스'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한국은 ODA 경험이 길지가 않다”면서 “특히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역사가 더 짧은 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어떻게 역할을 증진 시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사회가 필요로하는 파이낸싱 규모를 보면 현재 ODA 규모는 미미하다”면서 “블랜디드 파이낸스는 세게경제포럼(WEF)에서 자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와 민간, 양자와 다자, 유상과 무상간 원조 연계를 강화한 패키지사업을 통해 ODA 사업들간 분절성을 극복하고, 개도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수요에 맞춰 사업 규모를 대형화해 원조 성과를 배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 센터장은 “공공은 공익을 목적으로하고 민간은 이윤창출을 하려고 하는 만큼 공공과 민간은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한다”면서 “세계은행(WB) 녹색기후기금(GCF) 등이 다는 아니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어떻게 ODA 재원을 마련하고 프로젝트를 상용화할지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의 ODA 정책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아직 주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이카 무상원조나 수출입은행 유상원조 모두 기후변화 ODA가 부족하다”면서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기후변화 트랙과 ODA 트랙이 따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는데, 3350만톤은 해외에서 감축해야하는 상황이다.

정 센터장은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 있는데 3350만톤 감축을 위해서는 CDM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기업은) 선진국에서도 CDM을 하고 개도국과 협력해 ODA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분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