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관련 대통령의 소통 지시에도 박순애 부총리가 불통 행보를 지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일정 하나 잡지 않고 국회 준비만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제 개편안 반대 여론은 사퇴 압박으로 번지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제외하고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지난 4일 박 부총리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정책 발표문만 읽은 후 질문을 외면한 채 떠난 후 외부 공개 일정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당일 오후 참석 예정이었던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 토론회도 장상윤 차관이 대신 참석했고 다음 날 예정돼 있던 서울 우이유치원 현장방문도 취소했다. 반대 여론이 커지면 학부모나 교육 전문가들을 한명이라도 더 만나고 설득하기 위해 공개 일정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박 부총리는 비공식일정만 계획 중이다.
이같은 부총리 태도에 비판 여론이 거세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다시 한번 소통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순애 부총리의 행동은 대통령 지시와도 배치된다”면서 “국정수행을 하자면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학제개편안 철회를 주장했던 단체들은 박순애 부총리 사퇴로 주장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지난 5일 박 부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교육재정 개편, 자사고 부활, 교원 정원 감축 등 정책으로 학교 현장의 비난을 산 가운데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까지 내놓아 장관 자질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5세 조기입학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지지율 깎아먹는 골칫거리로 전락하자 경질론까지 나왔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던 박 부총리는 도덕성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성급한 정책과 잇따른 말실수로 여당에서도 비판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설문조사마다 반대 의견이 90%가 넘는 상황에서도 공론화만 고집해 더욱 반발을 샀다.
전문성 없는 장관을 보좌하고 정책을 입안했어야 할 교육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졌다. 교육부 내에서도 이 정도로 반대가 클 사안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과 동떨어진 판단이 뭇매를 맞게 됐다. 대선 기간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왔던데다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을 발표 전에는 대통령으로부터 혁신해야 한다는 호통을 듣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교육과정 문제, 대학 입시 문제, 교육환경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판단하지 못한 것은 부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이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박순애 부총리가 이를 앞두고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