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산업 기업 및 지원기관 등이 집적된 특화분야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한다. 연구개발(R&D) 신서비스 상용화와 차세대 연구장비 개발 지원도 본격화해 국가R&D 생산성 혁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10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 이후 수립된 첫 번째 법정계획이다. R&D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민간 혁신 주체인 연구산업을 육성·활용함으로써 국가 R&D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까지 연구산업 시장규모 40조원, 2026년까지 연구장비 국산 비중 20% 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연구산업 기업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단계별 R&D 지원모델을 설계한다. 연구개발 신서비스 상용화와 차세대 연구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산업 수출 지원센터를 설립해 맞춤형 정보 제공, 해외수요 발굴·연계, 해외규격·인증 획득, 판로개척 등을 종합 지원하는 한편 연구산업 기업 대형화를 위해 전용 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를 시행해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평가 결과를 장비 성능개선·고도화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또 대학·연구소 공동기기원을 혁신 연구장비 실증연구센터로 지정하는 등 국산 제품의 레퍼런스 축적을 지원한다.
연구산업 지속 발전을 위해선 2024년까지 '연구산업 실태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추진하고, R&D 기획·관리 분야의 국가자격인 연구기획관리사(가칭)를 신설한다.
특히 연구산업 기업과 그 지원기관 등이 집적된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함으로써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산업을 지역 미래먹거리로 적극 육성한다. 2023년까지 연구장비 등을 특화분야로 한 2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첫 법정계획을 기반으로 주문연구, 연구장비·재료 등을 포괄하는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내 기업 역량 강화와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연구 몰입도를 제고와 동시에 연구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재료 국산 비중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함께 발표했다. 연구 현장 지원을 위해 학생 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과정별로 상향 조정하고, 중견기업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해 연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토록 하는 근거 등을 담았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