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토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를 출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전환 시대 맞춰, 70년 된 낡은 법과 관행을 합리적으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53년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산업구조 전환기에 맞춰 (사회) 안전망 구축, (재직·실업자) 능력개발 등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장관은 고용시장 혁신 차원에서 고용24를 구축해 2024년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민간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부문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출시한다. 그동안 실업급여·장려금 수령, 구직, 직업훈련·자격증취득 등 고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포털 'HRD-Net', 국가자격정보포털 '큐넷(Q-Net)' 등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고용24가 출시되면 아이디 하나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고용센터에서 30~40분 걸리던 대면서비스도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산업구조 전환기를 맞아 고용24를 출시해 (노동 말고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실직자가 낡은 행정체계로 실업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그린)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같은 아픔이 없게 하겠다”면서 “디지털 인프라, 장비를 통해 (스마트폰 등 디지털 장비를) 클릭만 하면 누구나 쉽게 다양한 고용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출범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중심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시기에 있는 만큼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걸쳐 '이중구조 개선'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개혁 안건을 다루고 있다”면서 “현장 실태조사, 간담회, 해외사례 분석 등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취임 일성으로 이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막는 데 모든 역량 쏟겠다”고 선언했지만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대상과 범위 등을 완화해 달라는 경영계 지적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를 두고 “기재부를 포함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부 판단이 중요하고 입법 취지에 맞아야 한다”면서 “노동부는 시행령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등 중대재해 대응 로드맵을 10월까지 마련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