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 정보보호 정책 사업에 약 3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4.5% 늘어난다.
사이버 보안 인력·산업 육성, 연구개발(R&D) 등 정부가 주도하는 주요 정책 사업 예산이 고루 증액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주요 정보보호 정책 사업 예산은 2928억원으로, 올해 2800억원보다 증가했다.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부문엔 274억원이 투입된다. 7월 수립·발표된 '사이버 10만인재 양성방안'에 따른 조처다.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사업에 작년 대비 17.4% 늘어난 68억원,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사업에 68.2% 증가한 163억원을 투자한다. 지역정보보호교육지원사업 예산도 47% 증가한 24억원까지 늘었다. 신규 사업인 실전형사이버훈련장 구축에는 20억원을 투입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최정예 사이버보안 개발자를 양성하는 'S-개발자' 과정이 신설됐고, 기업이 선발·교육·취업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큐리티 아카데미' 과정도 도입된다.
정보보호 산업육성 부문엔 총 300억원을 편성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에 74억원, CC인증 신속확인제 도입 등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기반 강화에 22억원, 전자서명인증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인증확산센터 신규 구축엔 45억원을 배분했다.
사이버보안 R&D 예산은 959억원이다. '암호화 사이버 위협 대응기술개발'에 30억원, 국방 무인이동체 사이버보안기술개발에 18억원,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에 56억원이 편성됐다. 비대면 서비스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운영체계 개발, 사이버보안챌린지선도기술개발에 각각 40억원, 33억원을 투입한다.
R&D 부문에선 다부처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ICT 인프라, 지능형 교통(C-ITS), 스마트 선박·항만(LTE-M) 등 대국민 공공 인프라에 대한 암호화된 사이버 공격을 탐지·대응하는 차세대 보안과제를 개발한다.
군이 도입·운용 중인 드론 등 무인이동체를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 확보를 위해 민·군 협력 사이버보안 R&D도 추진한다.
사이버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엔 641억원을 투입한다.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를 통해 상시 이상징후 모니터링과 AI기반의 보안위협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이버 침해가 급증하면서 인력, 산업, R&D 부문 예산 수요가 증가했다”며 “정부 지출이 긴축 기조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돼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