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이 보유한 중요 데이터와 원천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의 미활용 특허 중 20%를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보고·확정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허, 해외네트워크 등 유무형 자산과 역량을 민간에 개방·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국민 관심이 높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양질의 중요 데이터를 오는 11월 중 우선 개방키로 했다.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중요 데이터를 지속 개방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기관별 원천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주요 정보를 순차 개방하게 된다.
기재부는 심평원이 보유한 의료영상데이터를 개방하면 특정질환 발생을 진단하는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개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보공단이 보유한 인플루엔자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수요 예측이나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역별, 연금종별 수급자현황 데이터를 활용하면 고령자를 이용한 금융이동서비스 등 민간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지금까지 해온 공공데이터 개방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를 우선 선정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게 된다”며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에서 추후 2단계로 산업, 환경 등에 대한 데이터 개방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관행과 규제를 발굴해 철폐할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공공데이터전략위, 국가데이터정책위 등과 협조해 일정 유형 데이터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공유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데이터 개방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최상대 제2차관은 “민감한 의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데이터 비식별화 등을 추진하는 등 세심하게 검토해 1분기부터 개방을 시작할 방침”이라며 “민간수요에 맞게 공공데이터를 가공하는 방안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 개방하는 등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대상 선발 시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시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5만5000건 중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 바이오,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20%에 해당하는 1만1000건을 민간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1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또 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민간기업이 유료로 이전받을 경우 일정부분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후속 제품화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자금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공공기관 특허·실용신안 거래방식은 매출 발생시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경상기술료)으로 최대한 변경해 민간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부터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초 경제규제혁신 TF에서 추진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자체 규제애로 발굴 시스템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총 969조원의 막대한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원 이상의 조달·구매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 핵심주체”라며 “이같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에게 되돌려줄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민간 혁신과 성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